인민재판이라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빨치산 추모제 행사에 아직 철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가서
김씨가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해 빨치산 장기수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편지 를 낭독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등 북한의 주장과 같은
언행을 하고 또 김 씨가 소지한 문건은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중 북한의 선군정치 등이 언급되어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이런 사실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파괴 또는
마비시키지 않는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마비시키고 파괴할 만한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판결대로라면 무장공비가 내려와 사전에 체포되도 무죄다
왜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았 으니까,그리고 그지경이 되면
재판도 못한다. 아마 인민재판 해야 될 껄
과연 우리사회에서 어린학생들을 교육을 빙자해 빨치산을 칭송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