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사법부

전주지법 진현민 단독판사가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전직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라고 한다.
빨치산은 과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기를 들고 적화통일을 외쳤던 자들이다. 전교조 출신 전 교사는 이런 자들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빨치산과 맞서 싸운 분들에게 욕을 하는 행동과 같다. 이러한 사상을 어리숙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이러한 선생을 진현민 판사는 어째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인가? 판사는 법으로써 나라의 질서를 지키야 하는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 판단하는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부 개혁은 더 이상 늦춰저서 안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