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판결하는 세상.


지난달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이어, 전주지법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고 외치던 빨치산 찬양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시킨 교사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념편향적 활동으로 사회와 격리까지 되었던,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던 문제 교사의 문제 전력조차 외면한 채,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 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판사가 거꾸로 이를 뒤흔드는 위험한 판결이란 판단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 등을 학습시켜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와 반발, 사회의 혼란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문제 교사에 관용을 베푼 것은 이번 판결이 얼마나 독단적인지 알 수 있게 한다.

6.25 당시 적화통일을 위한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을 미화한다면, 어린 학생들이 빨치산과 맞서 싸운 국군과 경찰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학생들이 균형잡힌 사고를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교사가 오히려 역사를 호도하며 이념편향적 활동을 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겠다는 판사에게 심각한 국가관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연이은 이념편향 판결을 보면, 최근 사법부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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